제6 장 인권의 구제

제29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인사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온라인 신고: SNS 인권신고센터, 전화, 이메일 등. 이 경우,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신고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오프라인 신고: 인권 진정함, 방문 제출 등.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인사팀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별지 제2호 서식) 하고 침해행위 구제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권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 또는 그 밖의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인권경영 제도 개선 건의 등 신고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고를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3. 인사팀장은 인권침해행위가 접수된 경우 피해자에게 회사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와 별도로 외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검·경찰 등)의 구제 절차에 대해 충실히 알려주어야 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1. 인사팀장은 인권침해로 신고 접수된 사건이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 또는 사장은 위원회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인권침해 사건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회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항만업계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1조 (조사의 방법)
1. 제30조 제1항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인사팀장은 사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인사팀장은 피해자, 피신고인 등 해당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인사팀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 또는 사장은 조사 결과서를 검토 후 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 (결정)
1.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인권경영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인사팀장은 신고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침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인사팀장은 피해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후속 조치)
1. 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장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내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3. 인사팀장은 위원회의 결정 이후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이나 신고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회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사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